"정부가 서울대와 강원대를 뺀 거점국립대에 200명을 세팅한 거는 잘한 일인데 이게 끝이 아니지요. 전략 없이 수를 늘리기만 해서는 이 의사들이 지역에 남지 않아요."

정백근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은 21일 오전 7시 마산YMCA가 주최한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단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부족해 시민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며 의사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는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할 방안 자체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알맹이 없는 양적 확대 = 정 단장은 의대 정원만 늘린 정부안에는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비율을 수치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을 뿐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올리지 않았을 때 대응은 없다.

"2020년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과대학 등 의사들을 지역에 보내기 위한 제도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취약지에서 일할 학생 위주로 뽑아 가르치는 게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해요." 

선발제도를 손보는 것뿐 아니라 추가적인 금전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은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고 돼 있어요.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계획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지역의사제·취약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필요 = 정 단장은 경남에서 출생했다고, 경남지역 학교를 졸업했다고 도내 의료취약지 근무 의향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정원 확충이 자동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다.

정 단장은 취약지역 취약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는 등 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지역의사제'나 '지역정원제' 같은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취약 계층과 취약지역을 없애는 게 공공보건의료입니다. 여러 선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그다음에는 의료취약지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해요. 하동은 현재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인력을 키워도 근무할 병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취약지마다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관건은 정부 실행 의지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빠지고 나서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공공병원을 외면했다.

"증원을 내세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료 공백은 수도권 중심 투자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보건의료 체계와 더불어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 전문가 권력이 담합한 결과입니다."

◇전공의 이탈 심각, 시민사회 나서야 = 정 단장은 전공의 집단 이탈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진료를 봐야 하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다 빠졌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공의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됐어요. 2020년에 이어 파업으로 이긴 경험을 두 번이나 한 사람들이 추후 중심 세력이 된다면 그 점은 안타깝고 위험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들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이번 사태에서 갈등의 주체가 됐기 때문이다.

"당장 25일부터 사직서를 낼 것이기에 교수들도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권력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