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역대학 의대 정원 조정·의사 양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없애려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넘어 자치의대 설립 권한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지사는 13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에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게 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정부는 대입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의대는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강원·제주권은 최소 20%다.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 남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지역별 의대 졸업생 수와 지역별 모집 인턴 정원을 분석했더니 출신 대학과 다른 권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이탈률은 영남권 36%, 호남권 55%, 강원권 75% 등으로 나타났다.

박 지사는 지역에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없애려면 이번 정부 발표에서 빠진 의사 양성 정책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자치의대를 꺼냈다. 박 지사는 그동안 의대 신설을 강조해왔다.

박 지사는 “의대 정원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와 대학이 정원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선발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서 일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과정 동안 자치단체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일본은 자치의대를 운영하는데 우리도 자치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대신 의대생 또는 의사가 대학·지자체와 계약해 높은 보수, 장학금, 교수 채용, 거주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박 지사는 지역 정착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치의대 학생은 6년 교육과정 동안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졸업생은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갚아야 한다.

박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감소를 우려하며 민간기업 출생장려정책보다 파격적인 제도를 행정이 펼쳐야 한다고 주문도 했다. 또 경남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해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는 작은 시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