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경기도 일부를 편입하는 '메가 서울', 부산이 경남 김해·양산을 포괄하는 '메가 부산' 논란이 사그라지니 '경남-부산 행정통합'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수면으로 띄운 한 수라고 볼 수 있다. 박 지사는 메가 논란이 거세지자 경남-부산 행정통합으로 메가시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대가 낮아 가라앉았던 행정통합을 꺼내서 덮은 셈이다.

부울경특별연합, 행정통합을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140일 앞둔 시점에서 부울경 선거 쟁점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로 권력이 교체된 이후 특별연합 해체에 따른 논쟁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합 부활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지향점은 메가시티다. 사람과 돈을 비롯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 쪼그라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결국엔 공멸할 것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한 생존전략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을 만든 김경수 전 지사,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자는 박완수 지사 근본 인식은 같다.

서울·수도권 집중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수도권 비중을 보면 한국이 제일 높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 실태 분석과 함께 거점도시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 인구 증가(2015~2021년)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그만큼 빠져나갔다. 특히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청년유출 기여율은 각각 75.3%, 87.8%, 77.2%였다. 지역에 청년이 없으니 출생률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심화한다. 일할 청년이 없으니 고용도 악화하고, 기업 유입도 어렵다. 중장기 성장도 저하한다. 문화·의료 등 서비스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수도권은 사람을 더 빨아들인다.

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수도권 비대화, 지역소멸과 공멸을 막기 어렵다.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안이 바로 메가시티다.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행정통합을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좌초한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바로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가 총선 의제가 되면 논쟁도 풍부해질 수 있겠다. 문제는 시민은 소외돼 방관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뭐든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주권자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나팔 불고, 거수기처럼 통합을 날치기했다.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표세호 자치행정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