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지탄 속에 막을 내렸다. 잘잘못을 따지는 설거지가 남았다. 당연히 칼날 시퍼런 감사원이 나섰다. 그런데 볼썽사나운 책임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조직위원회, 전북도 모두의 책임이지만 덮어씌우거나 덤터기를 피하려는 저항도 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권에서 뱉어낸 말들 속에서 딱 걸리는 대목이 있었다. 지방자치 무용론 같은 비아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며 정부 책임보다 자치단체 잘못을 질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자치분권도 이루지 못했는데 '자치는 멀었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이렇게 말했다. "지자체는 전체 국민 세금의 60%를 가져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보며 과연 그 권한과 예산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겠나."

전북도의회와 시군의원들이 정부와 조직위 잘못을 은폐하고 전북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대거리했지만 자치 현실을 무시한 발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자치를 알로보는(깔보는) 시각을 공론화하는 이도 보이지 않았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자치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강원도 두메산골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지역구라지만. 영월서 태어났으나 서울서 중·고교와 대학을 다녔다. 25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창원지검장을 비롯해 지역을 돌았으나 엘리트 코스를 향한 마른자리였을 게다. 좌천돼 옷 벗고 나와 몇 년 변호사를 했고, 국회의원 4년 차다.

현실을 따져보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이지만 '2할 자치'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나라 살림 펑크에 자치단체 곳간 비상' 칼럼에서 부자 감세에 따른 자치 영향, 자치분권 중 재정분권이 핵심인데 정부가 곳간 열쇠를 쥐고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유 의원이 전체 세금의 60%를 자치단체가 쓴다고 했지만 실제 비율은 74%다. 문제는 국세 7.5와 지방세 2.5 구조,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 45%, 경남은 33.7%. 유 의원 지역구 사정은 더 나쁘다. 강원도 25.4%,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겨우 10% 안팎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곧 확정될 건데 자치단체마다 국비 한 푼 더 따려고 전쟁을 벌인다. 정부 공모사업과 국비를 따 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웃픈 현실이다. 국가 지원사업엔 지방비를 일정 규모로 보태야 한다. 그래서 한 광역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 중앙사업시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 무용론을 들먹인다. 지방자치 미래를 말하려거든 제대로 된 분권을 위한 특단 조치부터 해야 한다. 요즘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컨틴전시 플랜'처럼.

/표세호 자치행정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