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조망권 침해, 자칫 더 큰 피해"…2004년 예산문제로 보류, 올해 국비 재추진
마산만 개발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일고 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03년 태풍 매미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구항지역에 방재언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은 방재언덕 효용성 부족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앞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성동조선 앞 매립 사업과 함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업 경과와 추진 계획 = 방재언덕은 2003년 태풍 매미 해일로 32명의 인명피해와 176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계획됐다. 2004년 옛 마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류됐다가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2011년 사업은 재추진됐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밟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는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 개최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592억 원이 들어가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재언덕이 만들어질 곳은 마산합포구 동서동 일원 신포매립지 끝단(신포 장어구이)∼노산교(마산관광호텔 옆) 사이 1.25㎞다. 현재 해안에서 최고 70m 앞까지 5만 8000㎡의 바다가 매립되고 여기에 높이 4m의 방재언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4m 중 2m는 강화유리로 설치될 예정이다. 매립된 공간 중 3만 5000㎡에는 주차장과 바닥 분수, 산책길 등으로 꾸며진 친수공원이 조성된다.
◇재해 방재효과 얼마나 있을까 = 사업추진과 함께 방재언덕이 해일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대지진 사례에서 보듯 지진해일은 4m 높이로는 어림이 없다는 것이다. 방재언덕보다 높은 해일이 넘어왔을 때 배수를 방해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하는 대목이다.
만약 4m 미만의 해일이 닥쳐 이곳은 무사하더라도 해일이 분산되지 못해 해안 안쪽인 산호동, 양덕동, 봉암동 일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산지방해양항만청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태풍 매미 때 피해가 가장 심해 2007년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방재언덕보다 높은 해일이 온다 해도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마산만 전체의 해일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2020년까지 마산만 입구에 플랩게이트(대형 차단벽)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스스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재언덕을 가장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분석도 나온다. 맥을 같이해 찬성론 속에서도 효용성은 차치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이를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인·시민단체 강력 반대 =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쪽은 환경단체다. 이 사업 역시 매립으로 마산만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바다를 매립해 해일을 막겠다는데 사업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효과도 없다고 단정한다"며 "해일 침수피해가 심해지는 것은 오히려 매립 탓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만 훼손하고 피해만 더 키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막으려면 완충지대가 필요하기에 오히려 연안 리모델링을 통해 마산만 원형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소 입장은 다르지만 인근 상인들도 대책위를 꾸려 반대하고 나섰다. 상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조망권 훼손에 따른 영업손실이다.
인근 상인 712개 업체로 구성된 방재언덕공사 상인보호대책위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상인들의 무형자산인 해안가 조망권을 잃게 돼 영업피해에 따른 생존권이 위협받을 상황"이라며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예상되는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인단체와 환경단체는 서로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각종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겠다"며 "이 사업은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찬반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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