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창원시 '사면초가'…시의회 '역할 부재'
창원 북면 철강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해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 방문 계획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창원시는 철강산단을 추진하는 창원철강협회(주)와 철강산단 예정지 인근 무동지구 휴먼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861가구 휴먼빌 단지 인근 무동리 산 일대에 약 33만 ㎡ 규모로 창원지역 철강 관련 업체 40여 곳이 들어설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있다. 휴먼빌 202동과 철강산단의 최단거리는 155m. '에코타운'으로 조성된다는 무동지구 옆에 철강산단이 들어선다고 하자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휴먼빌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 등을 우려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 '승인할 수도 없고 반려할 수도 없고' =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창원시는 지난 7일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요구했다. 창원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앞서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었는데, 심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기에 입주민 민원에 대한 철강협회 측 보완 조치 계획과 민원 발생 내용, 비대위 측 의견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없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도 없다"면서 "만약 철강산단 계획 자체를 돌려보내면, 행정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한다.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다시 승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남도 산업단지 심의위는 3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돼 심의 절차를 밟는다. 아직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심의위는 지난 2월 휴먼빌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 해소책을 마련하라는 이유로 이 안건을 유보한 바 있다.
◇현장방문 돌연 취소한 창원시의회 = 철강협회와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고 이를 중재할 대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철강산단 예정지 현장 방문을 지난 4일 계획했지만, 당일 취소했다.
도시건설위 김종대 위원장은 "시의회가 나서 양쪽 소통 구조를 만들고자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시 집행부에서 협회와 민원인 사이에서 협의하는 중인데, 의원들이 현장에 가버리면 왜곡될 수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대안을 가지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 의례적인 현장 방문은 의미가 없다고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북면이 지역구인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창원시처럼 난처한 형편이다.
새누리당 김동수 의원은 "북면 전체 지역 발전으로 봐선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좋지만, 휴먼빌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면서 "지난해 말 철강산업단지 제안이 있을 때부터 현재 주민들보다 입주할 이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민원 해소 노력을 못 하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무소속 장동화 의원은 "어차피 철강산단 자리에는 일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 북면 아파트 단지에 엄청난 가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산업단지가 와야 채울 수 있다"며 "휴먼빌 아파트가 상당히 외진 곳인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려면 유동인구가 있어야 한다. 유동인구가 있으려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산업 구조가 형성돼야 하지만, 현재 북면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철강산단 추진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한편, 창원시와 창원철강협회는 △국토해양부 조성 반대 △환경영향평가 채석장(철강산단 예정지) 복구 이전 완료 △창원시 퇴직 공무원 협회 상임이사 활동 등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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