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 레저세 세율 인하 움직임에 부산·경남 경마공원을 관할지역에 둔 김해시가 반발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레저세가 인하되면 김해시의 재정수입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다 이달부터 경전철이 개통 운행되면서 매년 경전철 적자보전금으로 700억 원 이상 시 예산을 메워야 하는 처지여서 시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 자체 수입이 줄면 덩달아 시민 편의시설 등 시 자체 신규사업 추진 등도 시 재정상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시는 레저세 인하가 입법화되면 시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문제점 등이 곳곳에서 불거진다며 국회의 레저세 인하 조치를 막고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우선 레저세가 인하되면 시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불리한 여건에 처한다는 점을 김해 출신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앞으로 레저세 인하 직격탄을 맞게 될 경마공원을 관할지역에 둔 과천과 제주 등 3개 지자체와 연대해 레저세 인하 입법화를 막을 방침이다.

시는 현재 부산·경남 경마공원으로부터 레저세를 연간 660억 원을 거둬 경남도에 내고 있고, 경남도로부터 매년 100억 원(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의 교부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레저세가 절반으로 인하되면 경남도의 레저세 수입도 줄지만 김해시의 레저세 수입은 절반으로 대거 줄어든다.

도축장 2개소(주촌면과 어방동)를 둔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매년 시 재정수입으로 48억 원을 거두던 도축세도 올해부터는 전혀 없다.

고정적이었던 이런 세원이 관련 법규 폐지나 개정 등으로 세원이 대폭 줄면서 시가 엄청난 재정운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이런 여건으로 김해시는 나쁜 것은 그대로 김해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 대신 손실 보전 차원의 관련 재원은 받을 수 없거나 대거 축소돼 애꿎은 김해시민만 손해를 입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 경우 도축장이 타 시군보다 많다 보니 전국에서 축산업자들이 도축을 위해 대형 트럭에 가축을 싣고 김해 시가지를 매일 오가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지 도로 파손은 물론, 각종 매연 공해와 교통 혼잡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마를 즐기려는 부울경 영남권 지역민들도 경마가 개최되는 금·토·일요일마다 타고 온 차량으로 김해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김해시 최형원 세무과장은 "김해는 도시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데 세원이 계속 줄게 되면 도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도축을 비롯한 경마로 인한 외지 차량이 김해 시가지를 운행하면서 생활환경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도축세 폐지로 김해시민들의 생활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만약 레저세까지 절반으로 줄면 시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며 "레저세 인하 입법화 저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의원 13명이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경마 수익금을 농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현행 레저세 세율(10%)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발의해 국회 입법화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