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등 이유 '주의'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거북선을 복원하면서 애초 홍보대로 금강송은커녕 미국산 소나무를 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이순신 뮤지컬'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상남도·진주시 기관 운영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남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39억 원(국비 6억 원, 도비 33억 원)을 들여 이순신 뮤지컬 제작·공연사업을 추진하면서 ㄱ 대학교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 ㄱ대학교가 경남도 보조금으로 뮤지컬을 제작하고 나면 판권은 경남도가 갖는 식이다.
그러나 ㄱ대학교는 도에 보조금 20억 원을 신청하면서 이순신 뮤지컬 제작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대학교 전반적인 연구비('간접연구비' 명목) 1억 원을 포함했고, 경남도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를 교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순신 뮤지컬의 연출자를 선정하면서 사업 내용을 공고해 희망자를 모집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국장과 정무부지사의 면담만으로 ㄱ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ㄴ씨와 ㄴ씨가 창단한 ㄹ창작극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또 감사원은 경남도 본청이 2008년 도 금고 심의 결과 ㅁ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하고서 실제 약정을 체결할 때는 심의 당시 제안한 내용 또는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반대로 애초 제안 내용보다 도에 불리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명목으로 1300억 원만큼 차입을 하면서 ㅁ은행이 제안한 금리(2.77%, 14억 7227만 3960원)가 아닌 약정의 이율조정 방법 대로 서로 협의해 3.96%(21억 476만 7110원)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이자를 6억 3249만 3150원 과다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감사원은 정기예금도 제안서 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6억 3000여만 원, 공공예금은 4000여만 원,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6억 5400여만 원 적게 이자를 받아 총 19억 5802만여 원을 덜 받고 더 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한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 2명이 교재 개발 수익금을 횡령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겨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해대학 ㄱ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교재를 개발하면서 출판사 2곳에서 출판계약금과 인세 명목으로 230만 원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또 교재 개발 보조자의 수당도 가로챘다. 남해대학 ㄴ 교수는 교육기자재 구매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문이 다니는 회사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서 사례비로 5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경남도 본청과 창원, 진주, 사천, 거제, 함안, 함양, 고성 등의 지자체에 징계 1건, 시정 11건, 주의 26건, 통보 12건 등 50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