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포신항 용도변경 등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해 가포신항 개장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은 20일 오후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안홍준(마산을) 의원과 이주영(마산갑) 의원,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김 과장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아이포트㈜가 참여한 마산 해양신도시 TF 1·2차 회의결과 설명에 이어 21일 열릴 3차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창원시는 정부에 가포신항 용도변경과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추진방향 결정까지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가포신항 개장(2012년) 시기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앞으로 창원시에서 제시한 용도변경안에 대해 법률·행정절차와 재무적 타당성 검토, 실현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포신항 사업기간 1년 연기 시 예상되는 사업비 추가발생 규모 검토와 이에 대한 타당성,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포신항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용도변경안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 근거가 부족하다. 2020년 물동량 예측 분석에서 가포신항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머지 물동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4·5부두 사이 매립을 추진하더라도 배후부지, 선석이 부족하고 추가 비용 조달 등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가포신항을 제2자유무역지역, 로봇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용도를 바꾸자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됐지만 매립면적을 축소하는 쪽이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이 있는데 지금 가포신항 25만 평 중 배후 터 13만 평에도 어떤 공장이든 들어갈 수 있다. 항만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면적을 축소해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은 용도변경은 민간투자법, 정부·창원시·민간투자사의 3가지 협약 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 행정행위가 아닌 계약관계자, 민간사업자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창원시 출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용도변경 요구가 있어도 민간사업자가 해온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곤란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포신항 민간사업자인 아이포트도 용도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이포트 강대영 사업본부장은 "마산 해양신도시를 하고 말고는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신도시 사업 포기로 발생하는 창원시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마산항 민자부두 용도변경을 거론하고 있어서 당사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산항 민자 부두를 건설하고 50년간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마산항에서 항만 물류사업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영업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용도변경 주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마산 해양신도시를 둘러싼 이행당사자인 정부, 창원시,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등 모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사업 변경의 열쇠를 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가포신항 용도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앞으로 해양신도시 사업 추진방향 논의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가포신항 용도변경 시민위원회 허정도 자문위원의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아이포트 강대영 사업본부장 △창원시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전계식 사무국장 △마산상공회의소 윤종수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가 토론을 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를 뺀 나머지 참석자들은 가포신항 용도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