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의 가장 큰 변화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나선 것’이었다. 행정은 조력자였고, 청년은 정책의 생산자였다. 그 중심에는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경청넷)과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가 있었다.

경청넷은 실무운영팀과 정책지원팀의 지원을 받으며, 팀별 활동비를 통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 미리 정해진 틀 대신 청년들의 관심사에 따라 분과를 구성했고, 행정은 그 숙의 과정을 존중했다.

경청넷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모임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중심’이었다.

또한, 청년 활동의 거점이었던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는 청년정책의 실행 플랫폼이었다. 정책연구사업, 청년프로젝트사업, 청년동아리사업, 청년활동공간 지원,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 기반을 넓혔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조력자로 나서는 구조가 바로 그곳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들어 경남청년센터가 폐지되면서, 청년정책의 실행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 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은 중단됐고, 정책지원 인력도 사라졌다. 청년이 모여 논의하고 제안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장이 사라진 것이다.

폐지 당시 청년들의 반대에도, 도는 “직접사업으로 청년센터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청넷 또한 조례에 명시되었던 공식 명칭인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네트워크’로 축소·변경됐다. 정책제안과 관련 부서가 함께 논의하던 ‘청년정책플랫폼 회의’와 공식적 제안기구인 ‘청년의회’도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청년들이 팀별로 자율활동을 기획하던 구조는 사라지고, 행정이 부여한 ‘월별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제 청년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행정의 평가대상으로 전락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의 구조’다. 청년이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이 그에 책임 있게 답하는 구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다. 숙의와 책임이 빠진 청년정책은, 결국 ‘청년 없는 청년정책’일 뿐이다.

경남도정이 진정으로 청년을 존중한다면, 경남청년센터와 경청넷이 이뤄낸 ‘청년 주도형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청년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은 그에 답하는 구조— 그것이 경남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류설아 전경남청년유니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