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해진 행정 수요 대응한 해법
공직자 ‘한 걸음 더’ 자세가 중요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민원의 내용과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반대로 규제는 복잡해졌다. 이렇게 난해해진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한 해법,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의 가치는 ‘한 걸음만 더’라는 의지에서 발현된다. “이 정도면 됐다”는 관성을 넘어 “조금만 더”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행정은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최근 경남도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국제중재를 통해 138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도민에게 환원한 사례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다.

또 다른 성과로는 경상남도 희망드림봉사단 사례가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산청·하동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 등 건축 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반 재난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재난 피해 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도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남도의 공직자들이 선보이고 있는 행정의 변화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적극행정이라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별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다. 바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다. “규정상 가능한가?”보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묻는 태도, 바로 그 지점에서 적극행정은 출발한다.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점,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포상금 지급은 모두 ‘적극적으로 일하면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경남도는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2023년 15명, 2024년 17명에서 2025년 20명으로 확대했고, 직접적인 보상과 함께 공직자의 작은 시도까지 빠짐없이 격려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해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 변화에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바로 ‘책임에 대한 부담’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시도하다가도 혹여 문제가 될까 주저하는 순간, 적극행정이 성장하고 발전할 공간은 급격히 좁아진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곧 적극행정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적극행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힘찬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도민이 변화로 체감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경남은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달려가고자 한다.

/박명균(경남도 행정부지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