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재난이기도 하지만 이제 ‘공존해야 할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산불 대응에 있어 사후 대응보다 예방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본보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유럽과 북미 지역의 선진 통합 산불 대응 거버넌스의 작동 과정과 현장을 8차례에 걸쳐 정리하면서 국내에서 제기된 산불 예방과 진화 관련 쟁점을 확인했다.
우리가 처해있는 부처별 역할 중첩, 현장과 중앙 간 괴리, 명령 체계 혼선 등으로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던 점, 산불 대응은 으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할로 치부한 점, 등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를 다뤘다.
캐나다 국가 프로그램인 ‘파이어(Fire Smart)’는 △교육 △식생 관리 △법률과 계획 수립 △개발 시 고려사항 관리 △주택과 기반시설 생존 가능성을 높일 개발 규제 도입 △기관 간 협력 △교차 훈련 △비상계획 수립 등이 ‘예방 중심 산불 체계’ 표본이었다. 그리고 미국 국가산불센터(NIFC·National Interagency Fire Center)는 다기관 조정 기능으로 산불 등 모든 재난에 통합적 대응이 특징인데, 산불 예측부터 발생 현황, 자원 투입까지 실시간 공유와 협업이 이뤄지는 ‘산불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포르투갈도 통합산불관리시스템(SGIFR·Sistema de Gestão Integrada de Fogos Rurais)을 만들고 전반적인 관리를 목표로 규범과 제도적 조정 프로세스를 통합농촌산불관리청이 맡으면서 이 체계의 ‘설계자-조정자’로서 각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구체적 관리 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이를 조정·검토해 국가 전략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닌 특수성 위에 미국과 캐나다, 포르투갈 등 산불 대응 선진국들 체계를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 취재 내용을 공유 받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형 연료 관리 등 예방 강화 △재난 현장이 지휘하면 중앙이 지원하는 통합 산불관리 체계 마련 △산불을 끄는 데 필요한 전략 자산의 충분한 확보 등을 꼽았다.
이제 산불은 ‘정부만이 아니라 주민 간 공동 책임’이다. 산불 대응에서 사후 처리보다 예방적 접근에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게 자연스럽고, 전반적인 관리와 제도적 조정 프로세스는 더욱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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