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 도우미)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찍이 전액 소진돼 세 차례 추경으로 보완했다. 그럼에도 예산이 또 바닥난 것은 단순한 회계 상 문제를 넘어 창원 지역 출산과 돌봄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2024년 12월 26일 <부산일보>는 ‘창원시는 2024년 편성한 4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9억 6000만 원·5억 700만 원·7400만 원을 보태는 등 긴급조치를 반복했다가 결국 지급 지연과 환급 중단 사태를 맞았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올해에도 계속 예산 부족으로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환급을 기대하며 이미 산후 도우미를 이용했던 산모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이 정도 통계도 예상하지 못한 건지, 8월 신청자도 받지 못할 정도면 애초에 이미 소진되었다는 건데, 적극적으로 시정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창원시가 인구 증진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한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두고 임산부들이 불편하지 않게 돌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시정 민원을 넣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기다려 달라는 창원시의 말에 일단 기다리겠다는 임산부가 많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원주나 서울 일부 자치구는 별도의 산후 조리비나 바우처 체계를 갖춰서 수요에 대응하는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온다. 부산과 원주는 예산을 앞서서 확대하거나 국비, 도비 연계 비율을 높여 돌봄 공백을 줄이려 했다.

더해서 기사를 보면 ‘창원시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후 도우미 사업도 다른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통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가 늘면 사업비 부족을 또다시 겪게 된다. 산후 도우미 사업 역시 경남도와 시가 8대2 비율로 예산을 예탁해 놓으면 파견업체에서 각 도우미 실적에 따라 임금을 선지급한 뒤 예탁금으로 보조받는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돼 있다.

전국적으로 산후 도우미 환급 예산이 부족한 편이라지만 유난히 창원시가 심각한 편이다. <부산일보>의 이런 지적이 이미 있었음에도 올해 9월 현재 창원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된다는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있다.

먼저 긴급 추경 예산으로 즉시 미지급분을 보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선지급·선정산제 도입으로 현금 흐름을 안정화 해놓은 다음,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미지급분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 시스템을 구축해서 출생 통계, 서비스 이용률을 반영한 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산후 도우미들에게도 표준임금, 사회보험을 적용하면서 공급 기관과 투명한 정산 체계를 마련한다면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후 도우미 환급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예산 소진 현황, 신청 대기자 수, 정산 지연 사유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언제 환급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라도 제공해야 한다. 통계 기반의 예산, 공급 관리와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책이 결합해야만 반복적인 예산 고갈을 멈추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김경민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