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2일 양산에서 개최한 경남 동부권 토론회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토론도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공무원 권한과 정치인 자리가 줄어들 것이 우려돼 이해당사자인 이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무원과 정치인이 주도하는 통합논의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 간 통합을 바라는 이들은 기업인들과 청년층이 일차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고, 경남과 부산 거주민들은 광역교통망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경남 북부·서부·남부보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밀양·양산·김해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행정통합 동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은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지역별 이해관계는 여전히 크게 갈린다. 행정통합 자체로 보면, 공무원 줄이기, 재정 절약, 광역 사업 조정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 점을 주로 이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 자체 혜택으로 도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심화, 인력 수급과 연구개발의 상호보완과 촉진, 이에 따른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적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할 때에는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적 이익보다는 시민들 삶에서 혜택을 강조해야 한다.
현재 경남과 부산은 추세적으로 수도권보다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성장 잠재력도 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진학, 취업을 위해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동시에 부산 경남에 필요한 고급인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고속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같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남과 부산 통합은 15년 이상 논의만 무성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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