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의결됐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3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번 특검법 의결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 내는 윤석열 정권 의혹 수사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별검사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곧 진행된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며 국민의힘에는 추천권이 없다. 이후 이 대통령이 추천된 검사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거간꾼 명태균 씨와 얽힌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순직 해병(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경남지역 정치인을 옥죄는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별법에 얽힌 경남 =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태균과 건진법사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제21·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가 계약에 개입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매우 넓다.

명 씨가 창원을 주무대로 정치 거간꾼 노릇을 한만큼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고인이나 피고인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이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3대 특검법에는 검사 120명이 파견돼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다. 김건희 등 특검법에는 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안팎이 파견돼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간다.

박완수 지사는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창원 의창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 등 선거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도 명 씨가 경남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 부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고 박 지사도 포함된 사실이 명시됐다. 명 씨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군으로서 박 지사를 추켜세우고 출마가 예상됐던 윤한홍 국회의원과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박 지사 측은 "당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치열한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만큼 공천 개입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과 별개로 △명태균 처남 등 부정 채용 청탁 △대통령 일정 공유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 개입과 땅 투기 의혹 등도 보도된 만큼 특검이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윤한홍 의원은 각종 언론보도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18년 전부터 관계를 이어오며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 전 씨와 윤 의원 보좌관 간 공천 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옮기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는 일을 주도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하자 중학교 후배인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에게 명 씨 회유를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 압박 강도 훨씬 높아질 듯 = 이들 외에 박 지사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받아 당선한 김영선 전 의원도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구속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창원지검이 내사 종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동생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땅을 투기한 의혹도 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비롯한 창원시 주요 공직자들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명 씨와 연관된 이른바 '명태균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명 씨 폭로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창원 의창에 공천을 주려 한 인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전 검사는 2월 말 창원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창원 출신 기업체 대외협력관, 경남도·창원시 서울세종본부장, 창원시의원 등 30여 명과 서울 여의도에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차기 각급 선거 출마 행보를 보였다.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인 부탁으로 명 씨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취업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성을 추궁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외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명 씨와 연관된 이른바 '명태균 명단'에 든 도내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출마자, 공천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명 씨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전 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등도 특검 수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