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약을 이행할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특히 환경정책에 시선이 쏠린다. 4대강 재자연화와 보 철거 후 수문 전면 개방,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 추진 = 이 대통령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와 수질 악화 문제 원인을 4대강 사업 실패에서 찾고 있다. 당선 전 대선 공약집에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 중단도 내세운다.

재자연화 이행 방안으로는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제시했다. 세부 계획 가운데 하나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추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제동을 걸어 취소된 사업이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주요 국정과제로 국가 물 관리 정상화가 선택돼 추진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한강 보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보 처리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녹조 발생 심각성은 매년 커지는 만큼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새 원전 건설은 ‘중단’ = 이 대통령 공약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포함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을 연계한 정책 지휘 본부로 삼는 내용이다. 정확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부문과 환경부 기후 위기 대응 부문을 떼어내 한곳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누리소통망(SNS)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와 탄소중립 초석을 놓고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적었다.

다만 이를 두고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서와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한 부처에 묶어 운영하면 서로 상충하는 업무가 많을 거라는 지적이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대 목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 기후 정책을 펴는 환경부 기후정책부를 합치겠다는 건데 서로 다른 업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에너지를 잘 활용하려는 쪽과 대체 에너지를 강조하는 쪽이 함께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더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환경단체는 이 대통령이 신규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한 데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야기했다는 점에 기대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며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원전이 가동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으므로 이번 정부에서도 탈원전은 어렵다”면서도 “공약대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권 대표는 “이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운반할 전력망 구축 계획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을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므로 기후 위기 대응에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