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농업·농촌 문제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한 대선 이슈 중 농업·농촌 공약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업계 다양한 목소리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대선 후보 공약 자료를 보면 농업·농촌을 별도로 다룬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균형발전, 산업정책, 규제완화 분야에 농업·농촌 공약을 풀어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국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쌀 적정 가격 보장 추진 △생산비 부담 경감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농민 노후 보장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구축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프리존) 도입해 농촌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농지특례·산림이용진흥지구 개선, 충청북도에 농지 규제 완화, 전라북도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조성, 경상남도에 농식품 수출허브 구축과 농지·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배추·무 등 8대 노지작물과 사과·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를 공약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농업 대전환을 내세우며 농작물 재해 보상제도 강화와 기후생태직불금 지급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농어업 전환 지원 제도 수립을 약속했다. 또한, 식량주권법 제정과 온실가스 감축·생물 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는 등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는 후보 간 양곡관리법 관련해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18일 열린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과잉 생산되는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유도하는 것인지"라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가끔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사서 가격을 관리하고 대신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해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양곡관리법 관련 견해차를 보였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적정 가격 보장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재정부담이 크고 쌀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쌀값에 국한하지 않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를 약속했다.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22일 열린 비전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참석해 각 후보 입장을 대변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은 "농업을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기간산업으로 농업 위치를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과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부본부장은 "농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농업예산을 2.8% 수준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는 농가의 기본적 삶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2030년까지 예산을 7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비전 발표회를 주최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교육과 자금 지원 강화 △농기자재 지원사업 지속·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강화 △다층적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현석 합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농민 눈에 들어오는 공약 하나 없는 이번 대선은 홀대받던 농업·농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남은 대선 기간 철저한 검증과 함께 각 후보자의 실천 의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