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주된 이유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완책이 되려 정치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교육 자율성 훼손 우려 목소리까지 더해진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1991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다. 2006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였다. 하지만 간선제 부작용이 나타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2007년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김 후보는 교육계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놓았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시 임명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직선제가 과도한 정치화를 불러와 교육자치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견해다. 또한 낮은 투표율로 정당성 약화,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엇박자 행정에 따른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정치화를 막기보다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직선제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만 따르던 과거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든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임명제와 다를 바 없으며,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철학이 부족한 광역단체장이 교육을 주도하면 정책 일관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투표율이나 사표 발생 같은 부작용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 교육단체 ‘포럼, 사람과교육’도 16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직선제는 주민이 지역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선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미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1920년대 미국에서는 70% 이상의 주가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했지만, 2020년 기준 이 방식은 26%(13개 주)로 줄었다. 74%는 주지사 혹은 교육위원회 임명 방식을 택했다. 보고서는 ‘이로 말미암아 교육 정책이 학생들 삶과 학교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 내용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반드시 최선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제도 변경 논의는 주민의 의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