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했다. 이후 90일 유예와 함께 개별 국가와 협상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관세 문제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내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초 내란사태가 벌어진 이후 내수 경기가 더욱 나빠졌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고 금융권 연체자, 신용불량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탄핵 국면이 이어지는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계속 경고했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애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0.2%보다 0.4%p 낮은 -0.2%를 기록,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는 고사하고 1%에서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월 초 선출되는 21대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각 후보는 12일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10대 공약 중 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살펴봤다.

◇AI 강국 꿈꾸는 이재명 = 더불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기업에 R&D 세제를 지원하는 등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등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업계와 자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가 조작 등이 적발되면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 고율 관세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8일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을 미 백악관에 보내 고위관계자를 만나도록 하고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감한 규제 개혁 김문수 =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고 국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AI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고자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GPU, NPU, HBM 등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7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보와 소진공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안전재해보험,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 환경에서 소상공인들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리쇼어링 촉진 이준석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내세웠다. 국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던 국내 기업이 울산 미포, 여수, 반월·신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복귀하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복귀 기업이 외국 현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 노동자를 쉽게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특수 비자를 신설하고, 언어·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의 국내 정착과 산업 현장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9호 공약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는 세계적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모범으로 해서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창업과 신산업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회·단체도 규제기준국가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를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분야별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혁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분야별로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은행 설립 주도 권영국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3호 공약으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새출발기금을 확대 적용해 자영업 부채탕감을 늘리고,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부채탕감으로 일자리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은행 부채는 10년, 개인 부채는 20년으로 부채 소멸시효를 법제화해 무제한 무기한 반복되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자체가 100% 소유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사회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지분투자를 하고 이사·감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해당 기업 노동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