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형배의 선고 평결을 방청석에서 들어보니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있는 줄. 편향된 지식인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흉기가 되는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는 현장에서 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국회의원이 누리소통망(페이스북)에 남긴 글 일부입니다. 12.3 계엄 선포에서 탄핵 정국,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이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드러나는 단면입니다. 모든 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의견과 태도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개월 남짓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이 큰 분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파면됐다. 반성과 질책보다 감싸기에 바빴던 여당은 파면 선고 직후 가까스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안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와 닿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계엄 이후 파면까지 누적된 여당 태도다. 오히려 야당을 내란 원인으로 몰아붙였고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거나 부당한 요구를 밀어넣기도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과격한 발언으로 분열을 부추겼다. 경남지역 정치인 행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란에 단호한 국힘 경남 의원 없었다 =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2.3 계엄 당시 4일 새벽에 진행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은 따로 짚어둘 만하다.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했다. 그리고 이 표결 참여가 경남 국민의힘 의원을 통틀어 12.3 내란에 반하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경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소추안은 무산됐다. 대통령 권한은 일주일 뒤 2차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유지됐다.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 2025년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선 경남 국회의원은 7명이었다. 4선 박대출(진주 갑) 의원, 3선 정점식(통영고성) 의원, 재선 서일준(거제)·강민국(진주 을) 의원, 초선 서천호(사천남해하동)·김종양(창원 의창)·이종욱(창원 진해) 의원이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풀려나는 윤 전 대통령을 현장에서 반기는 국회의원 중에는 박대출·정점식·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있었다. 이 가운데 박대출·정점식 의원은 체포 저지에도 나섰고 출소 환영 자리에도 있었다. 출소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경처럼 덩달아 환호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이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나경원(서울 동작 을) 의원이 만들었다. 나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2명이 연명한 탄원서에는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각하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 문제 △탄핵 소추 사유 부당성 △정치적 배경 △탄핵 심판 부당성 등을 제시했다. 경남 의원 13명 모두 탄원서에 이름을 넣었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과 탄원서 연명으로 내란 동조를 자임한 모양새가 됐다.

더 적극적인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가했다. 집회 참가가 확인된 의원은 강민국·김종양·박대출·서일준·서천호·이종욱·정점식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서천호 의원은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는 확인되지 않은 박상웅 의원은 2월 5일 창녕문화원 합동세배회에서 "계엄 선포는 위헌이 아니고 내란죄 성립,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발언을 남겼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행적을 되짚어보면 김태호·윤영석·윤한홍·최형두 의원 정도가 '소극적 동조' 정도로 분류된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과 탄핵 각하 탄원서 연명 등 경남 의원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만 참여한 의원들이다.

여기에 더해 체포 저지, 출소 환영, 탄핵 반대 집회 참석까지 한 의원을 '적극적 동조'로 묶는다면 박대출·정점식 의원을 꼽을 수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뛰어든 지방의원 = 경남에서 규모를 키운 탄핵 반대 집회는 1월 11일 창원광장에서 시작됐다. 국민저항운동투쟁본부가 주최하고 경남사회단체연합·자유대한민국수호연대가 후원으로 시작한 집회는 이후 일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했다.

확인된 지방의원 중 경남도의원은 21명(강성준·권원만·김순택·박남용·박동철·박진현·박해영·백태현·서민호·우기수·윤준영·이경재·이재두·이찬호·전현숙·정쌍학·주봉한·조영명·조인제·조인종·진상락)이다.

창원시의원은 19명(구점득·김미나·김영록·김우진·김이근·김혜란·남재욱·박강우·박선애·박승엽·서영권·성보빈·손태화·이정희·이천수·이해련·한상석·홍용채·황점복)이며, 김유상·이미애 김해시의원과 김선민 거제시의원, 송은영 양산시의원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경남도의원과 창원시의원 대부분은 매주 열리는 집회에 꾸준히 출석했다. 그저 머릿수만 더하는 단순 참가가 아니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탄핵 반대 구호를 유도했다.

김유상 김해시의원은 1월 19일 집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청년들을 옹호하며 "청년이 피가 끓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에게 당했던 치욕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김해는 빨갱이들이 많아 의정활동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려다 이렇게 됐는데 나라 구한 것도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두 의원은 김해시의회 윤리위원회에 넘겨졌으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징계안을 부결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2월 2일 집회에서 "솔로몬 지혜를 발휘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현명하다"는 말을 남겼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2월 9일 집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고 지방의회 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단지 의회 직무를 행할 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손 의장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3월 9일 집회에서 정쌍학 경남도의원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몰이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령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몽"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천수 창원시의원은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국가 비상상황을 알린 것"이라며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인지,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