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4곳(김해시·양산시·의령군·합천군)이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도는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를 했으나 상대 평가 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시·군·구 25%가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를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을 민간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공익 사업을 우선하고 예산 낭비가 없으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를 시행했다.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사업이 끝나면 다음해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방보조사업이라면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전국 지방보조사업수 상위 10곳을 보면 김해시(1241건)가 2위, 양산시(555건)는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위 10곳 안에 든 두 지자체를 포함한 의령군과 합천군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경남도는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를 했으나, 상대 평가 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상대 평가 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평가를 위해서 2024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5등급 상대평가 방식으로 규정하고, 등급을 일정 비율 할당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2023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606건을 성과평가했다. ‘매우 우수’ 5%(33건), ‘우수’ 14%(84건), ‘보통’ 72%(435건)이었다. ‘미흡’ 5%(31건), ‘매우 미흡’ 4%(23건)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차기 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을 할 때 예산 규모를 증액할 수 없다.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은 폐지해야 하는데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지 않은 지자체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란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보사업 평가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주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평가단을 만들어 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참여 비율을 늘리는 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결과가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도출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평가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