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시의원 10명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시의원은 반대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시민들에게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다.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시의원이면 당연히 지원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소속당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로 말미암은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원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고, 소속당의 대통령이 국민 위에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이 73.6%에 이르며 전 세계도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통치행위라고 우기고 있다.

48.56%로 당선된 윤석열을 국민은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68%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행위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는 전광훈 극우주의자들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26명이 찬성, 민주당 18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지역 정치를 표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의원이 중앙 정치인의 못된 정치판 눈치만 보아서야 지방정치가 제대로 되겠나 싶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박선애 시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사용", 남재욱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는 주권 찬탈이자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 반대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을 부결했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 아니고 당신들 밥그릇 때문에 당이 우선이냐"라는 시민의 질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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