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탄핵 정국에서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추진한 지방시대 실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정국 속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시도지사들은 이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 각종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겨울철 어려운 이웃의 복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도 하루빨리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 염원을 실현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 신속집행, 규제완화 그리고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재정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정책 교육부 이관으로 해당 사업비용과 조직·인력 운용에 관한 재정부담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8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유 시장은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후 지방정부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17개 시도 공통 현안을 해결하고자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