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건이 향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장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다만, 중장기적인 경기예측을 보면 한국 경제는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 가는 모양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라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정치 행위는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단기적 외적 충격을 주는 정치적 결정은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가장 먼저 끼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일 대비 각각 1.44%, 1.98% 하락하면서 환율은 급등했다. 또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큰 폭 하락과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기업 주가 하락도 확인됐다. 물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자본시장이 차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재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에 달러 급등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신인도 하락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수출입경제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각종 거시지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많아서 더욱 문제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함이다. 경기불황이라는 현실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라도 해보자는 셈이다. 한은의 이런 정책 변화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낮춘 2.2%로 수정하거나 내년 성장률도 1.9% 내린 데서도 비롯된다. 즉, 내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는 예측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시중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은의 이런 정책 변화는 늘어나는 자영업 폐업이라는 현상으로도 이해된다. 2022년 기준 자영업 폐업률이 평균 10.8%에 달하는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어서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어선 안 된다. 먹고살기가 급급한 마당에 정치마저 악영향을 끼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