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경남을 비롯해 전국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윤 정부가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 일부를 국유재산 매각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경남지역 국유재산 입찰 매각은 2023년부터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남지역 국유재산 18건이 입찰을 거쳐 매각됐다. 18건 총 감정평가액은 14억 7700만 원, 총 낙찰가액은 13억 7400만 원이었다. 정권이 교체된 2022년에는 11건이 매각됐다. 총 감정평가액은 10억 2000만 원, 총 낙찰가액은 10억 4300만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해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은 지난해부터 가시화했다.

2023년 경남 국유재산 입찰 매각 건수는 77건으로 대폭 늘었다. 총 감정평가액은 89억 8000만 원, 총 낙찰가액은 82억 1500만 원이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부터 7월 말까지 매각된 국유재산은 90건이다. 총 감정평가액은 96억 4500만 원, 총 낙찰가액은 71억 7600만 원이다. 올 연말까지 매각될 도내 국유재산은 1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낙찰액이 총 감정가보다 많거나 소폭 낮았지만 2023년과 올해 낙찰액은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다. 최근 2년 동안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2021년 전국 국유재산 입찰 매각은 145건, 총 감정평가액 165억 500만 원, 총 낙찰가액 168억 4200만 원이었다. 2022년에는 114건, 총 감정평가액 172억 6900만 원, 총 낙찰가액 179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349건으로 급증했는데, 총 감정평가액은 1343억 7000만 원, 총 낙찰가액은 1208억 2100만 원이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벌써 322건이나 매각됐다. 총 감정평가액은 1266억 6100만 원, 총 낙찰가액은 955억 4900만 원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 불황기에도 정부가 국유재산을 대거 내다 파는 것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며 “세수펑크를 때우기 위한 국유재산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월 7조 3000억 원 흑자로 시작했지만 8월 기준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한 데 대해 캠코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은 최대한 민간에 넘겨서 활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유재산 매각은 법률에 따라 내부 승인을 거쳐 외부기관의 감정평가와 입찰을 통해 매각하기 때문에 고의로 헐값 매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물건 상태와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