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내 경남 여야 의원 3명
결산소위 합류 시 자동 예산소위 관례
결산소위 '0명'…예산소위 구성돼 봐야
긴축 재정 속 경남 예산 확보에 '먹구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 3명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결산소위 위원은 향후 예산 심사 때 기획재정부와 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예산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이어지는 게 관례다. 정부의 3년 연속 긴축 재정 기조 탓에 내년도 계획도 ‘짠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11월 구성될 예산소위마저 경남지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년도 도 주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예결특위 결산소위 7명에는 민주당 안도걸(광구 동구남구 을)·이용선(서울 양천 을)·장철민(대전 동구)·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 갑)·곽규택(부산 서구동구)·박수민(서울 강남 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각 당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소위 위원을 배정하는데 경남은 부산·울산과 한 권역으로 분류된다. 경부울 양당 예결특위 위원은 총 8명이다. 민주당은 경남 허성무(창원 성산)·울산 김태선(동구) 의원으로 모두 초선이다. 국민의힘은 경남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서일준(거제), 부산 곽규택(동구서구)·조승환(중영도)·서지영(동래), 울산 서범수(울주) 의원이다. 경남·울산 3명은 재선이고, 부산은 모두 초선이다.

이 중 곽규택 의원만 결산소위에 포함됐다. 곽 의원은 예결소위에도 참여해 부산지역 예산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산소위는 결산소위 위원과 신규 위원 등 15명 규모로 구성된다. 경부울 나머지 의원 7명은 11월 구성될 예산소위 입성을 노려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허성무·김태선 의원 중 누가 경부울 몫으로 예산소위에 참여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내고 경남도 정무부지사, 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민선 7기 창원시장 등 정치 구력이 높은 허 의원이 김 의원보다는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큰 편이다.

김 의원이라고 욕심이 없지 않다. 그는 6월 열린 울산시-22대 울산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HD현대중공업이 자리한) 동구는 아직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울산시 예산확보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민의힘 최형두·서일준 국회의원. /각 의원 누리소통망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민의힘 최형두·서일준 국회의원. /각 의원 누리소통망

국민의힘은 대체로 경부울 의원 2명 이상을 예결소위에 안배했다. 경남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은 서일준 의원은 지역구와 도당 살림을 모두 챙겨야 해 예결소위 합류 여력이 없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 울산 서범수 의원은 당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 예결소위까지 신경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최 의원 예산소위 합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울산 정가에 양당 모두 의석수가 많은 경남(16석), 부산(18석)과 한 권역으로 묶여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구 의원이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 따른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로서는 예결소위에 경남 의원이 여야 한 명씩 배속하면 국비 확보 작업을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이 기재부에 경남지역 예산 추가 반영 등에 힘을 쓰면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창원시는 최형두·허성무 의원 예산소위 참여 여부를 눈여겨보고 있다. 다만 허 의원 예결소위 참여가 껄끄러운 지점도 있다. 허 의원 측은 홍남표 시정과 국민의힘 의원이 더 많은 창원시의회가 지난 2년 동안 각종 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전임 시정 성과 왜곡과 망신 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본다. 창원시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예산 협조를 구할 명분이 약해지는 지점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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