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내 경남 여야 의원 3명
결산소위 합류 시 자동 예산소위 관례
결산소위 '0명'…예산소위 구성돼 봐야
긴축 재정 속 경남 예산 확보에 '먹구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 3명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결산소위 위원은 향후 예산 심사 때 기획재정부와 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예산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이어지는 게 관례다. 정부의 3년 연속 긴축 재정 기조 탓에 내년도 계획도 ‘짠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11월 구성될 예산소위마저 경남지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년도 도 주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예결특위 결산소위 7명에는 민주당 안도걸(광구 동구남구 을)·이용선(서울 양천 을)·장철민(대전 동구)·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 갑)·곽규택(부산 서구동구)·박수민(서울 강남 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각 당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소위 위원을 배정하는데 경남은 부산·울산과 한 권역으로 분류된다. 경부울 양당 예결특위 위원은 총 8명이다. 민주당은 경남 허성무(창원 성산)·울산 김태선(동구) 의원으로 모두 초선이다. 국민의힘은 경남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서일준(거제), 부산 곽규택(동구서구)·조승환(중영도)·서지영(동래), 울산 서범수(울주) 의원이다. 경남·울산 3명은 재선이고, 부산은 모두 초선이다.
이 중 곽규택 의원만 결산소위에 포함됐다. 곽 의원은 예결소위에도 참여해 부산지역 예산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예산소위는 결산소위 위원과 신규 위원 등 15명 규모로 구성된다. 경부울 나머지 의원 7명은 11월 구성될 예산소위 입성을 노려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허성무·김태선 의원 중 누가 경부울 몫으로 예산소위에 참여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내고 경남도 정무부지사, 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민선 7기 창원시장 등 정치 구력이 높은 허 의원이 김 의원보다는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큰 편이다.
김 의원이라고 욕심이 없지 않다. 그는 6월 열린 울산시-22대 울산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HD현대중공업이 자리한) 동구는 아직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울산시 예산확보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경부울 의원 2명 이상을 예결소위에 안배했다. 경남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은 서일준 의원은 지역구와 도당 살림을 모두 챙겨야 해 예결소위 합류 여력이 없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 울산 서범수 의원은 당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 예결소위까지 신경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최 의원 예산소위 합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울산 정가에 양당 모두 의석수가 많은 경남(16석), 부산(18석)과 한 권역으로 묶여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구 의원이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 따른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도로서는 예결소위에 경남 의원이 여야 한 명씩 배속하면 국비 확보 작업을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이 기재부에 경남지역 예산 추가 반영 등에 힘을 쓰면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창원시는 최형두·허성무 의원 예산소위 참여 여부를 눈여겨보고 있다. 다만 허 의원 예결소위 참여가 껄끄러운 지점도 있다. 허 의원 측은 홍남표 시정과 국민의힘 의원이 더 많은 창원시의회가 지난 2년 동안 각종 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전임 시정 성과 왜곡과 망신 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본다. 창원시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예산 협조를 구할 명분이 약해지는 지점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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