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내 필수 의료 관련 정책협력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예방의학회가 주관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인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강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부분과 보완할 점 등이 공유됐다. 특별법안은 △진료권별(의료생활권별) 필수의료 지역책임 네트워크 구성 △시도 단위 필수의료 계획 수립 △시도 필수의료인력위원회에 재정·인력·운영 결정권 부여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상 설정은? =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특별법안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규정하고 그 기능 중첩까지 고려하긴 했으나 현재 지역 공공의료 정책협력 기능 중심인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위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예컨대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2021년 전국 최초로 구성돼 공공보건의료 관련해 여러 주체와 상호 협력으로 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협력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만든 것처럼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건당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이른바 ‘경남형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완성했다. 도내 서부-중부-동부 권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자체완결적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를 추진할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도 뒀다. 이를 원활히 운영하고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사무국을 설치했다.

3월에 열린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의사인력 확보 방안 논의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를 도울 의사 정주 여건 개선, 지역인재전형, 원로 의사 연결 사업 등도 논의했다. 지역 의료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공동수련 필요성, 공유형 의사인력 관리 체계 구축, 지역의료지원센터 도입 관련 의견도 나눴다.

옥 위원장은 그러나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현재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협력 기능 중심축이긴 하나 재정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와 달리 타 시도에서는 “지방행정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이는 관심이 많지 않은 곳도 많다”고 짚었다.

경남도처럼 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이 지역 특화형으로 운영된다 해도 의료수급 평가 기본이 되는 지역별 의료자원 수준, 지역별 자체 충족률은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조직 신설 이후 유지할 장치 필수 =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지역별 의료인력, 의료시설과 장비 규모와 분포, 진료 실적, 의료기관 인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만으로는 지역 의료제공 체계 완결성을 높일 자원의 양적·질적 수준, 지역 의료기관들 협력체계 등을 진단·평가하기 어려워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구체적인 대안과 종합적이 계획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지역 의료수급 관련 의료자원 수준과 자체충족률 분석 등에 근거해 관련 이해당사자와 정책 조정, 기존 공공의료기관 증축(또는 이전 신축) 또는 신규 의료기관 설립, 지역 내 공공과 민관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적정 규모 숙련된 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지역 의료기관들 역할과 기능 전환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미흡하고, 관련 규제와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필수의료위원회 같은 조직을 새로 만들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점을 짚었다. 유 위원장은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지원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해당 지원조직도 법인으로 설립해 조직 안정성과 숙련된 전문인력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에 보탬이 되도록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병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동아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관련 예산 지원이 기존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민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역완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대로 필수의료 제공에만 국한된 정책이 제시된다면 의료서비스 정책협력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필수의료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는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