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부 상임위를 개최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원 구성 등 의회 운영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에 맞설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진퇴양난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국회 기능이 장기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두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주 내 상임위 소위 구성과 간사 선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채 해병 특검법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김현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 열린 첫 상임위원회다.

민주당은 상임위 운영 과정에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청문회와 국정조사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계획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암은 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내 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은 26~28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13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3선 중진 중심으로 이미 7개 상임위에 위원장을 내정해뒀다. 경남에서는 김정호(김해 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로 낙점됐다.

국민의힘 내부 의견은 분분하다. 원 구성 협상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이재명 방탄·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제 등 국민 여론을 돌릴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대야 강경파가 있는 한편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지켜 원내에서 싸울 동력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경부울 지역 한 친윤석열계 의원은 “의석 수로 국민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라는 명령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못 본 체하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국민 여론도 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7석이라도 받아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부울 지역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현 상황을 바꿀 돌파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 배분 협상 문제 등을 비롯해 국회 운영 기조를 논의하고자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12일에도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폭넓게 듣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총회에서 (대응 방향을) 조금 더 논의하고,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지속해가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원총회가 뭔가를 결정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저마다 중구난방인 의견을 듣는 쪽으로만 흐르는 데 있다. 이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의원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추 원내대표 지도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의석 수 열세에서 비롯한 현실적 한계에다 국정운영을 책임질 여당 위치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투쟁 일변도’로 나설 수도 없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해져만 간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