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67개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 시민단체가 ‘2024 총선주거권연대’로 뭉쳐 주거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주거권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가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 확보 인물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반지하 수해 참사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선거가 목전에 닥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개발 공약 남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이들과 가지려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외면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 △탄소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등 4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4.10 총선 전까지 ‘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 발표, 주거 공약 평가 등 주요 활동 계획도 밝혔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인천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했다며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른 척하고 핑계만 대는 정치인들이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면서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제도적 헛점과 관리·감독 행정 부재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들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개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 전세대출 이자 상환, 단전·단수, 누수 등 건물 관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각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