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민의힘 창원 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집을 4채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경남경찰청장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 등을 지냈다.

2024총선주거권연대는 28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6개 정당 지역구 출마자 603명 부동산 보유 현황과 각 정당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권연대는 출마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복합 건물을 집계해 3채 이상 다주택 후보 24명 명단을 공개했다.

4채를 보유한 김종양 후보는 경남 출마자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후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순이었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는 허욱 개혁신당 충남 천안 갑 후보로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13채와 상가주택 2채 등 총 15채를 소유했다.

주거권연대는 “집 부자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이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는 건 우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거권연대는 5개 정당(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 관련 평가할만한 공약이 없어 빠졌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과 국민의힘 공약을 종합 평가한 결과 “정부 부처를 전방위로 동원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토론회 정책이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 선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 3법 폐지’ 등 국민의힘 공약을 두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토지 감독 규제 해제, 대출 확대로 불필요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법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민주당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임대 300만 호, 수급청년가구 월 30만 원 지원 등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성 세입자114 변호사는 녹색정의당 공약에 “세입자 요구를 반영했으나 3주택 이상 강제 수용 등 일부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짚었다. 이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진보당 공약과 관련해 “평생 계약갱신청구권·모든 주거용 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제, 최저 주거기준 개선 등 서민 주거권 보호에 초점을 뒀으나 투입 예산 재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 공약을 평가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후위기 문제와 주거권 보장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등 정책이 포함된 건 나쁘지 않다”면서도 주거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시장 안정 공약이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

주거권연대는 “국민 절반이 세입자인 만큼 우리가 요구한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실현할 후보에게 표가 행사돼야 한다”며 “22대 총선이 투기 조장, 부자 감세, 세입자 주거권 외면에 앞장선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집부자 후보 명단 (다주택자 순)
△15채 허욱(개혁신당·충남 천안 갑)
△12채 박민규(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 갑)
△8채 박재순(국민의힘·경기 수원 무)
△6채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4채 이수정(국민의힘·경기 수원 정),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이창근(국민의힘·경기 하남 을), 박종진(국민의힘·인천 서구 을), 장성호(국민의힘·서울 은평 을), 최홍우(국민의힘·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3채 김승욱(국민의힘·제주 을), 손범규(국민의힘·인천 남동 갑), 송재열(개혁신당·서울 송파 갑), 이윤희(더불어민주당·상주문경), 유승희(새로운미래·서울 성북 갑), 정필재(국민의힘·경기 시흥 갑), 한호연(더불어민주당·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 갑),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이상민(국민의힘·대전 유성 을), 이행숙(국민의힘·인천 서구 병), 문용회(국민의힘·전북 익산 을),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갑), 장성민(국민의힘·경기 안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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