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문화도시 사업 갑자기 중단
문화균형발전 정책 일관성 이어지길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정책이다. 사업 근거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를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문체부는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리고 ‘제5차 법정문화도시’지정을 위한 예비문화도시 16곳 중 6곳이 선정될 예정이었다. 하나 각 도시의 현장평가를 불과 1달여 앞두고 심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뒤이어 결국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본의 아니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문화도시추진위원장과 문화도시센터 대표를 맡아 지원센터를 운영해왔던 2018년부터의 6여 년 날들이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아듀(Adieu) 문화도시창원!’ 프랑스어 아듀 (adieu)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다. 라틴어에서 온 나는 당신을 신께 맡긴다의 뜻이 담겼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3시 3색 창원을 주장해왔던가!
문화거버넌스 기반이 축적되었고, 사업 운영도 고도화되었고, 참여 시민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울러 문화도시 창원의 비전이 도시 전체 자원에 연계되고 실천되고 있었는데, 긴 호흡으로 진행하던 수많은 문화기획자, 사업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시민, 무엇보다 문화도시 지원센터 선생님들 그 열망은 모래성이 되었다.
돌아보면 창원시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22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5차 ‘법정문화도시’지정을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특성화 사업을 예비사업으로 진행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예비도시)의 1년간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치고 있었다. 역량을 다해서 준비해온 문화도시창원은 현장평가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사업 취소에 할 말을 잃었다.
문화도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 가운데 수십 년에 걸쳐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된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법정문화도시’와 유사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어떻게 다를까?
1차 문화도시는 2018년에 선정됐지만 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되고 4차 문화도시는 막 사업이 시작돼 2027년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문화도시 1.0’ 프로젝트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문화도시 2.0’이 시작된다.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그리고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개씩 지정할 계획이고 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면서 권역별 2개씩 총 13곳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책 일관성’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창원시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현장평가와 발표를 했고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무운을 빌어본다!
/황무현 마산대 미디어콘텐츠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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