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한 첨단산업 수도권 집중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지방 소도시 인구 감소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적극적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극적인 해석과 활용, 보통교부세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일호 시장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는 수도권 발전에 집중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며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하면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 내 집적 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기업 입주를 지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수도권에 자리한 화성시는 2000년 인구가 19만 1000명이었는데 ‘반도체 역세권’이라 불릴 정도로 2023년 100만 명에 육박하는 급성장 도시가 됐다. 용인시도 삼성전자가 기흥캠퍼스에 집중 투자한 200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38만 6000명에서 107만 6000명으로 2.8배나 증가했다.

박 시장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래산업 육성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방의 산업 성장은 한계를 갖게 됐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진단했다. “결국 지방의 경쟁력 하락은 경제위기나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큰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가 심화하는 지방 소도시에 큰 타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먼저 “지역균형발전 대표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6월 말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루는 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갑작스레 ‘용역’ 필요성을 언급하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정치 일정도 있어서 로드맵을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험도가 매년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같은 정책 기조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전 지역 선정 시) 검토 대상을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활용을 두고 “인구감소지역에 대부분 농촌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들 시군은 대부분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아 농지법에 따른 행위가 제한돼 인구 유입 요인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며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조건부 해제 관련 연구·검토가 깊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을 토대로 교육·문화·관광·보육시설 정원 규정 확대, 지역화폐에 지속적인 정부 지원,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상향 등 특례 규정 발굴·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또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보통지방교부세 가중치가 50%로 상향되지만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