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김백일 장군의 동상철거를 두고 벌이는 소송 항소심 선고가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거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최근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기념사업회가 지난해 5월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대책위 등은 여전히 철거를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탄원서에는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 등 4000여 명이 서명하고 동참했다.

김백일 장군 동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심의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대책위 측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인 거제시가 부산고법에 항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철거 둘러싼 공방 = 김백일 장군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인사로 등재돼 있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낸 진상 규명 보고서에 본명은 김찬규로 간도 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을 지냈다고 돼 있다.

논란은 강원도 속초에서 김 장군 동상을 건립하려다 무산된 후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동상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5월 27일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거제시로부터 동상 건립 승인을 받아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동상을 세웠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와 함북 6·25 전적기념사업회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해 피란민 10만여 명을 배로 남하시킨 김백일 장군의 업적을 기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을 건립했다.

하지만 김백일 장군의 친일 행적이 뒤늦게 알려지자 거제지역 시민단체 등은 "김백일 동상 즉시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또 2011년 6월 28일 거제시의회는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뒤 경남도 지정 문화재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의 시설물 설치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도는 거제시에 동상 철거 명령을 통보하기에 이르렀고, 불복한 기념사업회가 동상 자진 철거 지시에 응하지 않자 거제시는 '동상철거 명령·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

이에 반발해 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철거 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5월 '동상 철거를 하지 마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향군인회와 6·25 참전 유공자회 등 거제 보수단체들도 "동상 철거는 누란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철거 반대 집회를 하며 기념사업회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반발한 대책위는 범시민 서명운동 등 철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동상철거를 위한 탄원서 제출 = 대책위가 지난달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탄원서 주 내용은 이렇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친일파 김백일 동상을 반드시 철거해 훼손된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곧추세우고 친일 미화와 역사왜곡에 맞서 역사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탄원서 제출배경을 밝혔다.

탄원서를 통해 이들은 "강원도 속초시에서 건립을 추진하다 시민들 반대로 무산된 김백일 동상을 거제시에 건립한 것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김백일은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해 발표한 인물로, 충절의 고장 거제에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의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한다"고 탄원서에서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법무부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분류해 재판 과정 일체를 소상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이번 소송에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며 거제시의 동상철거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난했다.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제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념사업회 측도 재판 진행과정을 주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