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결정하고 마무리…"협의회 - 특위 비슷, 효과 있겠나"

창원시의회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 달가량 활동한 협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앞으로 청사 문제에 대한 논의는 내달 꾸려질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실마리 마련했다" = 협의회는 지난달 말 본회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 꾸려지게 됐다. 집행부가 여론조사와 야구장 입지 발표 등으로 의회를 압박해온 배경도 작용했다.

당시 청사에 관한 별도 결의안을 준비하던 마산·창원지역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었다. 김동수·노창섭·차형보(창원), 황일두·송순호·김성준(마산), 김태웅·박철하·이성섭(진해) 등 지역별 대표 의원 3명씩 모두 9명이 논의를 해왔다.

협의회는 지난 19일 △통합준비위원회 결정 사항(시 명칭, 청사 소재지, 재정 인센티브, 임시 청사) 전면 무효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 3건 부결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안 논의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해 결정서를 냈고, 활동을 일단락한 상황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청사 소재지 '순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끊임없이 대립해온 청사 문제와 관련해 실마리를 풀었다"고 자평했다.

한 의원은 "통준위 결정을 무효로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새 합의를 만들 계기가 됐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계속 평행선만 그어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테이블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한편에서는 "협의회와 비슷한 특위를 구성해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논란만 가중한 꼴이다", "의원들에게 시간만 벌어줬다" 등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협의회 한 의원은 "이제 특위에서 대안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고, 시간 끌기로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고 협의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어떻게 활동하나 = 협의회는 21일 여섯 번째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방향을 세웠다. 명칭은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협의회처럼 지역별 3인으로 의원 9명이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50일 이내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도중 3월 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장이 상정해 특위 구성 건 등을 다룰 계획이다. 각 지역에선 의원 3인을 추천해 의장에게 제출한다. 특위는 시 명칭, 임시 청사, 청사 소재지,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새로운 세부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4월 말 임시회에서 특위 결과물을 볼 수 있겠다.

협의회 3가지 합의 사항을 전달받은 배종천 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통준위 결정 전면 무효화'에는 단서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시 명칭은 법률로 정해졌기에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창원 쪽은 "무효화해도 명칭이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서 조항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지만, 마산 쪽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선언적 의미로 단서 조항은 없어도 된다. 단서 조항이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려 단서 조항 여부는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6일 회의에서 최종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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