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청사 소재지·여론조사 등 논의…특위 결정안에 승복할지 의문
창원시의원들이 '통합준비위원회 결정 전면 백지화'로 청사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겠다는 분위기다. 마산·창원·진해지역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선택한 대안은 의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특위 구성은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가 '제2의 통합준비위원회' 노릇밖에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의원들이 선뜻 동의를 못했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앞으로 특위가 구성된다면, 통준위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21일 특위의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위에는 의원들만 참여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의원에게만 의결권이 있는 구조다. 지역별 같은 수로 총 9인 또는 12인이 예상된다. 특위 활동 시기는 길게 잡기 어려워 보인다. 의원들 동의로 시기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데, 올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지방선거와 가까운 시점이어서 의원들의 논의가 흐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마산지역 의원은 "이번 임시회(2월 27일~3월 5일) 도중 특위를 구성하고, 45일 정도 활동해 4월 임시회에는 특위 결과물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껴 특위 안에서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 논의할 핵심은 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가 될 전망이다. 무효로 하겠다는 통준위 4가지 결정 사항은 임시 청사, 재정 인센티브, 시 명칭, 청사 소재지. 이 가운데 임시 청사는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면 함께 해결될 사안이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해진 재정 인센티브 비율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문제다. 현 조례에는 '세출 예산은 창원지역 20%, 마산·진해지역 40% 비율로 한다'고 돼 있다.
청사 소재지와 시 명칭 논의는 '산 넘어 산'이다. 1·2청사 분리, 현 임시 청사 또는 마산합포구청 리모델링 방법,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여부 등 복잡하고 다양한 방안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시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회의 통합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를 두고 통합 당시 최고 의결기구였던 통준위가 정하고 행안부와 국회가 동의한 것을 시의회가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창원지역 의원은 "통준위는 경남도에 설치됐던 상급기관이다. 명칭 같은 경우 정부가 협의해 법으로도 정했는데, 시의회가 뒤엎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모든 결정은 이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산지역 의원들은 청사 소재지와 연동해 시 명칭 재논의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청사 소재지 순위 등 통준위 결정에 대한 논란처럼 특위가 도출한 결과물을 두고 논란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특위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전체 의원 서명을 받든지 사전에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기본적으로 특위에서 합의하는 안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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