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회생방안 제시 안돼…무역보험공사, 실사단 파견하기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7일 오후 2시 이군현 의원 주재로 열린 '중소조선소 살리기 국회 간담회'는 답답했다.
간담회에서 신아sb 노조 관계자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두루뭉술한 입장 표명이 아닌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입장 차이는 너무 컸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 회생방안이 없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아sb와의 일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결정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RG(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무역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이기도 했다.
한국무역보험사는 난감해했다. 박상희 무역보험공사 투자금융본부장은 "신아sb 지급 보증도 힘든데 유럽 선사는 선박 금융 보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통영 입장에선 갑갑한 자리였다.
신아sb 김영국 사장은 "6척 수주 의향서와 함께 10척 정도로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회사 회생 견해를 밝혔다.
김 사장의 발언은 현재 신아sb의 6척 수주 의향서는 2척을 먼저 건조하고 건조 능력에 따라 4척을 추가 건조한다는 말이다. 또 6척이 완료되면 4척 정도를 더 수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사장은 "지경부나 무역보험공사는 단순 계산으로 보고 있다"며 "실무자인 우리가 보면 선박수주 후 RG가 발급되면 채권단이 염려하는 손실금액은 많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 척당 손실금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신아sb가 정상화되면 약 2000여 명의 일자리와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1만 명 이상의 생계유지 효과가 발생한다. 신아sb를 포함한 국내 중소형조선소가 무너지면 중국이 그 혜택을 가져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회사 대표, 노조와 협의해 신아sb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견차를 좁혀 줄 것"을 부탁했다.
간담회는 무역보험공사가 이번 주 실사단을 파견, 신규 수주 손실액이 얼마가 될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간담회에 대해 다른 시각도 있다.
조일청 범시민대책위 위원장은 10일 통화에서 "지식경제부 2명, 무역보험공사 3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김영국 사장의 10척 수주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채권단이 RG 발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의견차를 좁히는 분위기였다. 상당히 희망적인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들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자리였다. 이 의원의 역할은 사회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간담회도 5월 31일까지 지난달에 이어 다시 열기로 했지만 금속노조의 요청에 의해 열렸다. 국회의원에게 불려온 정부 관계자와 무역보험공사가 할 수 있는 의례적인 답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아sb살리기범시민대책위와 신아sb 경영·노조·정부,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 담당자가 모두가 참석한 첫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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