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총선전 결정못해

얼마 전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시청사 문제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대안이라 주장하면서, 마산과 진해지역 당원들 의견도 포함된 것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시청사와 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면 3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약한 돈은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공공주택, 도시가스, 도심공원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에 써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이들은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시청사 유치를 바라는 이유를 각종 민원과 인·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인허가 민원을 구청에 대폭 이양하여 마산, 진해권 주민들이 굳이 시청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구 창원에 근거를 둔 창원발전위원회라는 단체 또한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 쓰고, 남는 돈으로 마산과 진해권 발전에 사용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시청사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통합시 청사와 명칭은 통합협상에서 3개 지역 시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통합의 정신이고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청사유치에 따른 시민의 기대는 행정적인 편의가 아니라 시청사 유치 자체가 그 지역이 행정의 중심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부수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몇천억 원의 일회용 투자가 아니라,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영원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주장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고, 창원발전위원회 주장 또한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마산출신 이상인 시의원이 '총선 전에 청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청사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3개 시 통합은 국회의원들 간 정치협상의 산물이다. 청사문제 또한 3개 시 국회의원들의 막후 협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청사문제를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 만약 청사문제를 지금 결정한다면, 시청사를 빼앗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은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4월 총선에서 시청사 문제를 공약할 것으로 보여, 공약 1순위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시청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당선 후 바로 공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는 필히 해당지역 시의원들에게 청사관련 주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선정국에 접어들기 때문에 민감한 청사문제를 다룰 입장은 또 아니다. 어느 지역으로 청사가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2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시청사 입지선정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청사문제를 잘 못 건드리면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그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하다.

   
 

끝으로 총선은 물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시·도의원들은 선거판에 내몰리기 때문에 청사문제에 매달릴 입장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청사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지만 만약 그때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2014년 지방의원 선거 때문에 청사문제는 영원히 표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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