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창원시의회 정례회 상임위별 예산 심의

지난 11월 25일부터 열린 창원시의회 제14회 정례회 기간 상임위별 예산 논의가 뜨겁다. 관계 공무원들은 사업 타당성을 피력하고, 의원들은 혹시 시민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서 창원지역 의원들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해 논란이 벌어졌다.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대·민주당·회원1,2동,회성동,석전1,2동,합성1동)는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비음산 터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안을 두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그런데 토론을 하다 김동수(무소속·북면,의창동),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 등 창원지역 의원들이 지역별 예산 배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수차례 발언을 계속했다.

창원시의회 자료사진./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역 의원들은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45:38:16으로 나누기로 했던 '풀 예산'이 마산과 진해지역에 더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풀(POOL) 예산은 공영주차장처럼 사업장이 나중에 정해질 경우에 대비해 미리 편성해 두는 탄력예산이다.

이에 대해 양윤호 건설국장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 절차 등 상황에 따라 딱 맞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창원지역 의원들은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승계예산 비율 안 지킬 줄 알고 이전부터 지역별로 따로 편성하자고 말했던 것"이라고 계속 다그쳤다.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김종대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양윤호 건설국장이 "풀 예산을 예산과와 협의해 비율을 지키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에선 풀 예산이 통합 전 예산 규모와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비율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과 박동진 주무관은 "45:38:16이라는 비율은 통합 전 예산 규모를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통합 특별법 규정이고, 하부 항목인 풀 예산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창원지역 의원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찬호·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에서도 노창섭(민주노동당·상남, 사파) 의원이 "지키지도 않을 승계예산 비율을 가지고 균형 편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니 시민들이 정말 그런 줄 안다.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정국 주무관은 "전체적으로 균형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세부항목까지 하나씩 비율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를 들어 노인정 예산은 마산지역에 많이 주고, 어린이집 예산은 창원지역에 많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창원지역 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발언했다고 보고 있다. 한 마산지역 의원은 "정말로 몰라서 그러겠나. 일단 예산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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