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진보신당·거제) 의원은 28일 오후 도정질문에서 국도 5호선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장목관광단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와의 교통 상관성에 의한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해저구간을 어떻게 건설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만 의식, 국도 5호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를 비난했다.

현재 국도 5호선 공사는 창원 쪽 2개 구간은 올 12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거제 쪽 1개 구간을 포함한 해저구간은 내년 3월께 적정한 시행방안을 도출할 타당성 용역 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거제시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국도 5호선 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거제 연초~장목 구간 개설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차라리 이 구간을 지방도로 환원시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거제 장목관광단지와 관련해 "지난 96년 고시와 용도변경 후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은 18홀 규모의 골프장만 건설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경남도는 사업종료기간을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년 연장해준 데 이어 다시 4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사업자 지정 취소와 신규 사업자 모집, 이행 보증보험금 73억 5000만 원 회수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만 우리 도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