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역사문화벨트, 김해서중 등 학교 이전 난항..경전철 개통 또다시 연기
김해시 대형 현안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어 시의 고난도 행정력 발휘가 절실하다. 거액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민원에 부닥쳐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 대형 현안사업들로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경전철 개통, 청소행정 선진화 사업, 비음산 터널 개설 사업 등이 꼽힌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가야역사의 성지인 구지봉과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봉황동유적, 수릉원, 대성동고분군 일대를 정비해 이 곳(7만 4745㎡)을 명실 공히 가야역사 문화 벨트로 조성해 가야역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시가 오래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의 관광벨트화 사업구간 내 자리 잡은 김해건설공고와 김해서중 등 6개 교육시설 이전을 놓고 난관에 봉착해 더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들 시설물 이전에만 소요될 예산은 약 600억 원. 시는 재정 여건을 볼 때 시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되려면 이곳 교육시설이 들어선 터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만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맹곤 시장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지난달 25일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 이곳 여건을 주제로 설명하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곳이 학술적·역사적·문화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시에 고민거리만 안겨주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문화재보호구역지정 통과 여부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반반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실패하면 시의 이 일대 가야역사유적복원 사업은 또다시 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50만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추진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경전철이 지나는 삼계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소음 민원 반발에 부딪쳐 애초 지난 7월 개통설도 물거품이 된 채 지금까지 개통이 연기되고 있다.
법적 소음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한 경전철은 25일 오후 늦게 2개 소음측정기관에서 또다시 소음을 측정해 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음 측정은 경전철 시행사가 그동안 소음 민원을 잡기 위한 여러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소음기준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 추석 전인 내달 9일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음이 비록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해당지역 주민은 체감 소음과 법적 기준치 소음과는 다르다며 경전철 개통에 반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개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0만 도시에 걸맞게 현 청소대행업체 3개 업체를 5개 업체로 2개 업체를 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 청소행정 선진화 사업도 기존 3개 대행업체의 반발로 1심과 2심에서 승소와 패소를 각각 양측이 주고받으면서 법정소송으로 확대돼 더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만성적 혼잡구간인 장유∼창원 간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정체 해소와 김해 서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비음산터널(창원 사파동∼김해 진례) 개설 건도 창원시의 터널 추진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느림보 걸음만 계속하면서 사업계획서만 만지작거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3일 서울 국회에서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 국비 확보 건을 비롯한 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김정권(갑), 김태호(을) 두 국회의원에게 설명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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