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후보들은 대체로 외교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 소극적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대선 기간이 짧으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외교와 한반도 분야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도 어렵고 설득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선거는 표를 얻는 경쟁인데 외교·안보는 표를 얻기보다 잃지 말아야 하는 주제에 해당합니다. 위험을 떠안고 구상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 후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는지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외교와 한반도 의제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모든 정부가 두 가지 노선 가운데 하나를 택했습니다. 평화 협력 아니면 무력 견제입니다. 이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힘 아니면 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북이 우리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이 이렇게 할 것이다 같은 게 아닙니다. 북과 별개로 이제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당장 접촉 면을 넓힐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북 양자 문제로 제한해서 볼 일이 아닙니다. 북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기후 문제 같은 것도 좋은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에서 벗어나 다자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전략적 자율성을 되찾으려면 시민 참여를 끌어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이 주도하는 공간을 넓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이 과제를 얼마나 과감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