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동물보호·동물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자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자치단체를 정책 수행 주체로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양육 동물과 구조된 동물 등 진료 공백을 메우는 반려동물 진료소 설립도 공약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불법 번식장·유사 보호시설 규제,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업체 운영·홍보 제한, 실험동물 희생을 줄일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도 공약에 담았다.

다만,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동물원·수족관 환경 제도 개선 부분에서 구체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려동물 공공 차원 장례시설 신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식품위생법)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 개정, 반려동물의 날 제정을 공약했다.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느끼는 슬픈 감정) 심리치료 지원, 유기동물 입양 가구에 훈련·진료비·사료비·펫보험 가입 지원도 약속했다. 산책로·놀이터 등을 갖춘 펫 파크·펫 카페 조성과 펫 위탁소 운영 확대도 제시했다.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은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엇비슷하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수가제 도입·표준 진료 절차 마련,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보험제도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온라인 비용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금까지 동물 관련 공약이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비도시 지역에 집중된 공장식 축산이 기후위기와 인수공통 감염병을 불러오고 이주노동자가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실현, 공장식 축산 단계적 축소, 소규모 축산업자·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을 약속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공약이 대체로 새로운 내용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인숙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 활동가는 "선거 때마다 동물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약속했던 내용이거나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다"면서 "동물 학대는 법에 나와 있듯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감형해주기도 한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법의 잣대대로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해 더는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5개 단체는 최근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과 관련해 "이미 정부가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탕, 삼탕 정책이거나 그마저도 반려동물에만 치우쳐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살처분을 중단할 근본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공장식 축산 등 구조적인 동물 학대 시스템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야생동물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촉구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