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12.3 계엄을 선포해 적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됨에도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습 통과시킨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에 '불법 탄핵'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은 "신성한 의회에서 정당 정치적 논리를 담아 불법 탄핵이라고 한 점은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0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파행적으로 채택한 결과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의힘 이미애(20일 출석 정지)·김유상(공개회의에서 사과) 시의원 징계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견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3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이미애·김유상 시의원의 윤리특위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반성하며 의정활동을 하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은 두 시의원 제명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자문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양보해서 낮은 수위 징계를 의결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두 시의원 잘못에 대해 이미 같은 당인 김해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개 사과까지 했을 만큼 징계 수위가 높은 점을 간과하지 마라"고 충고했다.

주정영 시의원은 "김해시의회 역사상 공공 이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해시의회로서는 국민의힘의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이 기습 통과된 3월 17일은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남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송유인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채택한 결의안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의안이 '불법 탄핵' 각하 촉구라고 돼 있는데, 이는 (모든 김해시민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정치적 논리"라며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 독주라고 비판하던데,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도 똑같이 독주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협력자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런 결의안 통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당도 도리를 하고 국민의힘도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미애·김유상 시의원 윤리특위 징계 결과가 부결될 경우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