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이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시 갑·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구조다. 김해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10명이다.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17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결의안을 상정한 사실을 뒤늦게 안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안선환(국민의힘) 의장에게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김진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분 발언이 끝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의논도 없이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될 수 있게 만들었기에 이후 회의에 민주당 전원은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장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며칠 앞둔 긴급 상황이라 결의안을 올려서 상정한 것"이라며 "나가시는데 굳이 뭐… 문 닫아주세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은 본회의 전 상정한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유상 시의원은 결의안에서 "국회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며, 불법 수집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돼야 하고, 대통령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심리로 정치적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한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하라"고 꾸짖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비상식적, 불법적인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100일 이상이 지났고, 국민은 분열됐으며, 경제적·사회적인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상황이 됐다"며 "내란죄는 물론 국회의원 공천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대통령을 감싸 안으려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제는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시의원 2명 징계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15명이 반대하면 징계는 무산된다.

윤리특위가 정한 징계 양형은 지난 1월 19일 창원광장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말한 이미애(국민의힘, 비례) 시의원 '20일간 출석 정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김유상(국민의힘, 동상·부원·활천동) 시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부지법 폭동 세력을 두둔해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김유상 의원이 윤석열 탄핵 각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보면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심판이 나면 반드시 김해시민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주정영(김해시의원)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이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 심판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정치적 폭거를 멈추고 김해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