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전당 시설물의 명칭 변경을 담은 조례가 3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창원시의회에서 시민사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개관을 앞둔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으로 바꾸어 버렸다. 시의회의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시설물 건립추진위원회가 시민공청회까지 거치면서 시설물의 명칭을 지정했다는 사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시의회에 시설물 명칭 결정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중지를 모아온 과정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붙이면 앞으로 국비를 따내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핑계 삼아 말할 순 있다. 그러나 이런 변명에 앞서서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노력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건립추진위원회가 나서서 오랫동안 이름 선정을 두고 논의한 과정이 깡그리 무시됐다. 차라리 창원시가 먼저 한국민주주의전당이라는 명칭을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알렸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와 사건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의 명칭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란이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민주주의 기념관의 명칭 선정부터 민주주의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건 분명히 심각한 사건이다.

민주주의를 흔히 다수결 우선의 원칙으로만 이해해선 정말 곤란하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엔 다수파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지만,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해야 다수파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다수결 원칙과 사회적 합의 정신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자신들이 다수이니 마음대로 결정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은 오만과 독선이다. 궁극적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