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양자·우주기술은 맑음
기후변화기술·국제협력은 흐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내걸며 등장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2기 시대가 열렸다. MAGA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된다. MAGA는 전 세계 경제·산업·사회·군사 분야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발 높은 파도를 넘고자 세계 각국의 대응이 분주하다.

또한, 세계 강국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트럼프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1기 때 추진한 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트럼프 2기 시대 인공지능(AI)·양자·우주기술은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양자 분야에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기술개발 속도를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AI·양자 기술은 미국과 중국 간 과학기술 경쟁 대척점으로서 연구개발을 넘어 냉전 시대 군비경쟁처럼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우주산업과 협력을 확대해 우주탐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춤했던 심우주 탐사(지구 중력과 자기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우주 자원 확보와 산업 활용), 화성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구상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이 폐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트럼프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다시 천명했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다는 원자력·화석연료 분야 재도약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이차전지·전기차·태양광·풍력 분야를 견제하고자 중국산 핵심 광물·구성품 사용에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예고는 중국 견제와 맥이 닿아 있다. 미국 내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산업 재건 공약을 지키고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탄소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은 뒷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 활동의 핵심 중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경험한 바 있는 외국 과학자들의 이민과 유입을 제한했던 정책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언론에서 연일 다루는 '불법 체류자 추방' 등 반(反)이민 정책이 과학기술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과학기술자·학생들의 미국 진출(국제협력, 유학 등)은 힘들 수밖에 없다. 자국민 중심 연구개발 활동 강화는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국제공동연구와 교류를 위축시킬 것이다. 오히려 전략적 동맹국에 한해 제한적인 R&D 카르텔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교우위 기술 중심 투자 강화, 중국 부상 견제를 위한 법·제도 변화, 자국 내 인재 중심의 폐쇄적 인력정책 등 과학기술 혁신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의 한 축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의 MAGA는 기업의 MAGA(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 혁신에 초점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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