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건의안 채택을 반복하고 있다.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부결한 같은 날, 국민의힘 당론으로 그쳐야 할 정치적 메시지는 창원시의회 이름을 걸고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파리 목숨’ 노동자 외면한 시의회 = 16일 본회의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합성2·구암·봉암) 시의원은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시의원은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이른바 ‘경비원갑질방지법’이 만들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국회를 향해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 재개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고용노동부에는 실태조사와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와 창원시에는 산하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간 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급 때 초단기 근로계약 사업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각종 사업 지원 때 평가에 반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승엽(국민의힘, 양덕·합성2·구암·봉암) 시의원은 노동자 사망에 애도 뜻을 밝히면서도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 문제를 들었다.

박 시의원은 “단기근로자 계약 여부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평가 항목에 넣는다면 관리 비용이 증가해 일반 시민들 지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무기계약제로 인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17명이 찬성을,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김헌일(경화·병암·석동)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반대와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당론이 시의회 결의안으로 = 박승엽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안건 설명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란이나 선동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 또한 ‘카톡계엄’에 대해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것에 우려하고 있기에 창원시의원 일동은 ‘카톡계엄’을 당장 멈출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묘정(더불어민주당, 팔룡·의창) 시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할 때 ‘카톡계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엄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5명으로 통과됐다. 다수당 당론이 지방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면서 지방의회 역할마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