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막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명이 팔짱 끼며 막았고, 경호처 인력들이 개인화기도 휴대하고 있어서 충돌 시 불상사 발생이 우려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기획·지시한 계엄 작전을 수행한 군 고위 인사들이 속속 구속 기소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이 법 위의 존재인 양 버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구차하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마저 부정했으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호처가 내란죄 혐의 대통령에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것은 법치주의 부정이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다. '내란 주범'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가담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공수처의 무능과 체포 의지 미흡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책임 탓이다. 탄핵과는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반드시 체포·구속돼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정치·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선동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영향으로 4일에는 지지자 수만 명이 관저 앞과 광화문 일대에 모여들어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맞서 충돌했다. 국민 분열로 충돌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3일 코스피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대로 상승 출발해 한때 2.29%, 2453.88까지 올랐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소식이 알려진 오후 1시35분께부터 하락 반전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1.79% 오른 2441.92로 마감했다.

공수처 요구대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중단하고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자신의 감독범위 내에 있는 경호처의 범죄행위를 방관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 공수처는 더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안전이 우려된다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