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10월27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45년 만에 일어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법대를 나와서 검찰총장을 지낸 자가 이런 생각 하고 그동안 검찰공무원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

이제야 15년 전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왜 국정 최고의 개혁 목표로 내세웠는지 깨닫는다.

가족의 온갖 비리와 명태균 씨의 국정 전반에 개입한 사건을 덮고 최악의 지지율을 반전하고자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란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공자는 논어 13편 자로(子路)에서 “위정자 자신이 올바르면 국민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잘 시행하고,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은 명령을 내리더라도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도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전혀 구성되지 않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복했고, 명명백백한 위헌을 범했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은 추위에도 촛불을 밝히며 여당에 탄핵에 동참을 요구하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외친다.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어떤 불법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한시가 급하게 대통령 직위를 뺐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할 거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아무리 경남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지역이라지만, 이제 도민들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보수, 진보를 떠나 오직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당나라 태종은 국정운영에서 신하의 다양한 건의를 받아들였는데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했다. 태종은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백성의 뜻을 거스를 때는 배를 엎기도 한다는 순자의 왕제 편에 나오는 글을 새기며 정치를 했다.

국민의 뜻, 민심을 이기자는 세계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으로 반만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세계사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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