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 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절차 미흡을 인정했다. 경남도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경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국도 5호선(거제~마산) 사업이 보류됐는데, 최근 도청 내외부에서 남해안 관광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재추진하게 됐다”며 “국도 5호선 공사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2035년쯤 완공되고, 거가대로와 계약기간이 2050년이니 10년 정도 손실보전을 해주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로 10년이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다”라며 “손실보전을 해주더라도 개통 효과가 커 추진할지, 아니면 개통을 늦추더라고 손실보전 없이 갈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국도 5호선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도의회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거가대로 예상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하지 않은 채 동의안을 제출했고, 건설소방위는 4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추계 비용을 요청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 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번안’을 의결했다.

박 지사는 이날 후반기 도정 방향인 복지 정책 확대 예산에 대해 “재원 부담은 적으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책을 발굴하려고 한다”며 “부채가 1조 원 가까이 있고 세입 전망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아껴 쓰면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구체적인 취수 계획이나 피해 보상 대책 등 안을 내놓지 않아 늑장을 부린다고 했다. 또 김해시가 최적지로 나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두고 고령군 반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지 기자